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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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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구지방법원 2009.04.22 선고 2008구합2868 판결
  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상 체비지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8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08.04.15 선고 2007구합4099 판결
  분리과세 농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동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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